상업한일은행(가칭)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정부지원은 합병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아직 계산해 보진 않았으나 대략 6조-7조원정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충분하게" 자금을 지원
해야만 합병을 통해 기대하는 우량선도은행 탄생을 이룰 수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지원규모는 크게 두가지에 달려 있다.

하나는 두 은행의 부실채권매입규모이다.

또하나는 오는 2000년 3월 합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추는데 필요한 자본금증액규모다.

지난 6월말현재 두 은행의 요주의이하여신은 상업 5조9천3백22억원, 한일
8조9천1백30억원이다.

합하면 14조8천4백52억원이다.

성업공사가 부실여신을 얼마나 사주느냐가 관건이다.

만일 요주의이하 여신 14조8천여억원을 50%에 샀다고 치자.

7조4천여억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 부실채권매입에 따른 지원규모다.

그러나 실제지원규모는 두 은행에 대한 실사를 통해 부실채권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알수 있다.

성업공사가 50% 매입기준을 적용, 7조4천여억원을 주고 부실채권을 샀다고
치자.

은행쪽에서 보면 장부상으로 나머지 50%인 7조4천억원의 부실채권매각손이
발생한다.

그로인해 자본잠식이 이뤄진다.

그 상태에서 2000년 3월 BIS비율 8%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증액규모
를 추산할 수 있다.

두 은행은 증자용으로 2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부실채권매입요구액까지 합하면 8조5천억에 달한다.

금감위는 그러나 은행의 요구를 1백%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가 과다하는 비난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합병은행에 인원이나 점포감축등을 통한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 외자유치를 유도, 증자자금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 고광철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