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천개 '존폐기로'..플라스틱 제품 사용억제 선회 파장

환경부가 쇼핑백과 도시락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억제키로 하면서 이를
제조하는 5천여 중소업체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이들업체에 원료를 공급해온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및 PS
(폴리스티렌) 등 합성수지 생산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0평이상 영업장에서 합성수지제
봉투.쇼핑백 등을 무상제공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플라스틱 도시락용기도 그동안의 "자제" 당부에서 방침을 바꿔 "억제"키로
했다.

또 분리가 어려운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용기는 못만들도록 규정을
고쳤다.

중소가공업체들은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몰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기협중앙회를 비롯 플라스틱재활용협회 포장협회
재생플라스틱조합 합성수지가공기계조합 폴리프로필렌섬유조합 도시락식품
조합 완구조합 플라스틱조합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안이 법제화될 경우 <>5천여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20만명
의 실업자가 발생하며 <>매년 1조원의 국가부담이 생겨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업체 뿐만 아니다.

SK주식회사 LG화학 대림산업 삼성종합화학 등 8개 HDPE업체들과 금호케미칼
동부한농화학 등 6개 PS업체들은 20% 이상의 수요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업체들이 연쇄도산할 경우 미수금이 크게 느는 것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기업들은 환경부가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경우 연간
2백억원 가까이 내고 있는 합성수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사용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다"며 환경부를 공격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플라스틱은 썩지 않아 공간을 차지할 뿐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환경부의 방침은 기간산업인 유화산업기반을
말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 주요국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실태 ]

<>.미국 : 비닐백, 종이백 혼용사용(판매처에서 무료제공)
<>.일본 : 규제 없음. 쓰레기처리 위해 플라스틱포장재 선호
<>.홍콩 :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독일 : 비닐백과 종이백 모두 유료판매
<>.프랑스 : 규제 없으며 무료제공. 일부매장은 종이백 유료공급
<>.이탈리아 : 식료품은 비닐백 100% 사용. 의류는 종이백이 80%
<>.영국 : 규제없이 무료공급. 업종에 따라 비닐 혹은 종이백 사용

< 자료 : 석유화학공업협회 >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