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민회의, 지구당 연락사무소 폐지방안 추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회의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부와
    각 구.시.군,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는 지구당 연락사무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당발전지원법"(가칭)을 제정하거나 정당법을 개정,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정책개발.연구
    비,운영경비,정책담당자에 대한 연수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남궁진(남궁진)제1정조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위 정당제도분과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적
    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특별당비제도를 양성화해 1인당 상한선을 연 1백만~2백만원으로
    한정,납부토록 하되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전후 3개월동안
    은 납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

    ADVERTISEMENT

    1. 1

      산업장관 "대미 수출 여건 훼손되지 않도록 우호적 협의 계속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해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고, 이튿날인 21일에는 보편관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보편관세는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 담당 간부들과 외교

    2. 2

      정청래·이성윤, 李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서 강퇴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로 탈퇴시켰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카페 공식 매니저는 전날 공지를 통해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찬성 81.3%(1001표), 반대 18.7%(230표)로 집계돼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카페 매니저는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 사퇴하라 외쳐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태도, 한술 더 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해 분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를 겨냥해 "당 대표는 딴지가 민심의 척도인 듯 이야기하고 딴지인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악마화하며 당대표 감싸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매니저는 "한 때는 (정 대표가)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지만 지난 당대표 선거 당시 비판을 받자 발길을 끊었다"면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시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3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58.2%…4주 연속 상승세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8.2%로 4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비율은 58.2%로,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한 37.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은 4.6%였다.리얼미터는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이 32.6%로 나타났다. 1주일 전 대비 민주당은 3.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5%포인트 하락했다.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와 정당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4.2%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