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22일 중소기업계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뒤 분야별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다.

김 대통령은 "훗날 오늘 모임이 새로운 중소기업의 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한뒤 중소기업인들의 발언을
유도했다.

대화내용을 간추린다.

<> 김 대통령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해 왔다.

중소기업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고는 중산층과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강화될
수 없다.

96년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은 78.5%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 실업문제
해결에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문화산업 등이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결심을 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해도 성공할 수 없다.

<> 김영수 전자조합이사장 =올해 하반기중 만기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장해 달라.

상환연장에 따른 이차보전은 재정에서 보전해 주길 바란다.

퇴출은행 거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용장개설 어음할인 만기대출금의 기한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

<> 허진석 주택건설사업협회장 =지난 1일부터 6일간 실시된 주택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당초계획을 초과하여 신청된 3만가구 4천2백50억원을
지원해 달라.

중도금대출 수요는 아직도 많다.

추가재원을 마련, 중도금 대출을 재개했으면 좋겠다.

<> 이국로 프라스틱조합이사장 =단체수의제도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하면 된다.

<> 이재태 제유조합이사장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축소없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 태용해 체인사업조합이사장 =월마트와 같은 선진국의 대형유통업체가
국내로 진출해 국내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유통업계의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출연 "중소유통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도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감면혜택을
늘려야 한다.

개발제한구역내 농수산물 공동물류시설 건립도 허용해야 한다.

<> 신익철 재생유지조합이사장 =중소기업도 건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이 이뤄지길 바란다.

뮤추얼펀드를 조기에 조성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간의 기업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정보제공 거래알선
등 중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 이민화 벤처기업협회장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과 연구시설도
공장등록이 가능토록해 병역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이 벤처기업의 요람이 되게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늘려야 한다.

테크노파크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만연해 벤처기업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김석기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장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상물 디지털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야 한다.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 김을재 금양통신대표 =주문형반도체(ASIC)업을 서비스업종인 도.소매업
에서 제조업으로 분류,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성현 넥스텔대표 =소프트웨어 기술인 정보처리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산업기능요원이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체에서도 근무할 수있도록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 달라.

특례요원이 2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부적합한 경우 다른 업체로 옮겨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구관영 에이스테크놀로지대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정보통신업체에
대한 체신금융 지원을 늘려야 한다.

<> 이춘연 영화제작자협회장 =한국영화 제작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영화진흥기금 5백억원의 조속한 조성을 바라며 이자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스크린쿼터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 이홍섭 숙박업중앙회장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수첩 소지의무제도를
폐지해 주기 바란다.

<> 윤광석 음식점중앙회장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수질검사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가능한 8개항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해달라.

모범음식점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 이광문 환경지류포장협회장 =재활용비용의 절감을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
한 복합재질 제품이나 용기의 생산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김인식 계육협회부회장 =축사 신축시 주차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주면 좋겠다.

<> 김 대통령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듣고 각 장관이 성실하게
답변한 자리여서 뜻깊다.

정부측의 산자부장관 경제수석이 중소기업대표들과 상설적으로 모임을
갖고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노력해 달라.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