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동일기업이 2개 조합 이상에서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의 실험실은 반도체재료 등 첨단업종 분야만
공장등록이 허용된다.

정보처리자격증 소지자도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중소기업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 중기청 =내년부터 여러 조합에 가입, 단체수의 계약 물량을 배정받는
것을 금지시킬 방침.

단체수의계약 물량은 당해년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중복돼 과잉보호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유업종을 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장갑 상업인쇄 벽시계 아스콘 골판지상자
우산어육편제품 타올 등 8개.

이같은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중 중소기업 신용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칙을 개정, 고시키로 했다.

이 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도 단체수의 계약물량은 4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학및 연구소의 실험실을 창업의 요람이 되도록 합의한 사항과 관련,
"벤처기업특별조치법"에 공장등록 특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벤처 공장등록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브라운관용
유리 등 50여개 첨단업종 분야의 1백60평이하 소규모 실험실에 대해서만
허용될 예정.

<> 재경부 =설계와 판매만 직접 하고 생산을 위탁하는 중소 주문형반도체
(ASIC)업체도 제조업으로 인정,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 유통정보화사업을 지원키 위해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도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액공제비율을 높이고 <>올해말로 끝나는 적용기간도
연장하며 <>대상 업체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건교부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을 조정할때 농.수.축산물 공동 물류
시설 건립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초 융자계획(1조8천억원)을 초과한 중도금 대출 신청분
(4천2백50억원)도 지원키로 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IBRD(세계은행)차관
3천억원을 넘겨 받았다.

이 자금은 당초 외국인력 내국인 대체 지원자금으로 편성됐었다.

하지만 실적이 미미해 주택건설기금으로 용도가 바뀌게된 것.

이 자금과 내부사업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합쳐 이미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신규주택 분양자에게는 차질없이 자금을 지원할 방침.

<> 정통부 =23일부터 중소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에 3천억원을 지원한다.

금리는 중소기업 은행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수준.또 문화부와 공동으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223억원(추경예산)을 연내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진흥센터가 추진하는 사업 참여기업들이다.

대상 사업은 동영상물디지털화, 3차원모델, 디지털음향 등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정보화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전자
도서관구축 등 정보화 사업별로 학력제한을 두는등의 세부지침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대법원건교부 농림부등 관계 부처로 이뤄진 정보화 근로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 병무청 =정보처리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산업기능요원이 정보처리업종 뿐
아니라 정보통기기 제조업체에서도 병역특례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