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영협회 석탄합리화사업단 등 정부산하유관단체가 폐지된다.

한국장학회는 학술진흥재단으로 통합되고 사학교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오색약수호텔은 민간에 매각된다.

또 체육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2일 정부산하유관단체 3백24개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경영혁신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다음달부터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
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폐지된다.

기능이 중복된 기관은 통폐합되고 업무와 무관하게 설립된 자회사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민영화 절차를 밟게된다.

또 공무원연금기금처럼 공공성격이 강한 기금은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금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지방자치경영협회가 폐지되고 석탄합리화사업단은 폐광지역의
카지노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2001년까지 바뀌게 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배분기능이 폐지되고 2001년에 민간대행기구로
탈바꿈한다.

또 한국장학회는 학술진흥재단으로 기능이 이관되고 정보통신부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센터와 멀티미디어진흥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센터같이
기능이 중복된 곳은 1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한국공항공단의 공항주차관리주식회사와 사학교원연금관리공단의
오색약수호텔, 국민체육공단의 올림픽파크텔은 민영화된다.

88관광개발과 에너지관리공단도 민영화 대상이다.

공공성격이 강한 공무원연금기금은 공공기금으로 운영되고 체육진흥기금은
추가조성이 중단된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징수하는 운전면허분담금도 수수료 인하가 추진된다.

이밖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같은 정부보조기관은 3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이 전면 중단돼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예산위는 기관별로 경영혁신방안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뒤에도
경상비를 20% 삭감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겸 기획예산위 행정개혁단장은 "이들 기관의 올해 예산은 34조2천억원,
국고지원은 4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기관을
과감히 없애 국민과 기업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요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방안 ]

<>.민영화 : 국제교류단지사무소 전쟁기념사업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부
한국의집 문예진흥(주) 에너지관리공단 88관광개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호텔 골프장) 교원연금관리공단
(오색약수호텔) 국민체육진흥공단(파크텔)

<>.일부사업 민영화 : 독립기념관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마사회
환경관리공단 자원재생공사 교통안전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보훈복지공단 노동교육원연수원

<>.재정지원 중단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건국회
세계자유민주연합사무국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
대한가족계획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폐지 : 지방자치경영협회 석탄합리화사업단(2001년)

<>.통폐합(유사중복 기능 등 조정) : 평화문제연구소 남북평화통일연구소
민족통일협의회 이산가족재회추진위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지방자치정보화재단 민족문화추진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농림수산정보센터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정보보호센터 정보문화센터
의료보험체계 산업안전공단
소비자보호원 한국장학회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