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면톱] "조합활성화 기금 돌려달라" .. 16개 조합

기협중앙회가 걷은 1백29억원의 중소기업협동조합기능활성화기금에 대해
조합들이 반환및 철폐운동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쇄연합회 전자조합 레미콘연합회등 16개 조합및 연합회는 조합활성화
기금의 반환과 완전폐지를 골자로 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내달까지 50개조합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 중기청 기협등에 이를 공식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외환위기이후 하루 1백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처도 확정되지 않은 준조세성격의 기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감사원과 산업자원부도 여러차례에 걸쳐 준조세성 회비철폐를
지시했지만 이를 없애지 않아 업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회원사들은 단체수의계약품목 추천권을 갖고 있는 기협의
눈치를 봐야 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기금을 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협은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액의 일부(0.2%)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총회에서 자율결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수의계약이라는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영세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내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금은 94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5백억원을 걷기로 93년 기협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조합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그동안 부과된 2백41억원 가운데
6월말까지 1백29억원만 걷혔다.

게다가 올들어선 국제통화기금(IMF)사태여파로 부과가 일시 중단됐다.

< 김낙훈 기자 n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