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조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에 부당내부거래의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라고 지적한 사항
가운데는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자금대여 행위로 간주하거나 수출
전문업체가 해외지사에 수출한 물량을 내부거래로 규정하는 등 다른 법률
이나 기존의 관행과 어긋나는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본부장들은 또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무엇이 부당거래인지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 국세청 등의 조사가 한꺼번에 진행돼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지적은 공정위의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발표가 해당 그룹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또 기업들이 수출총력체제를 구축,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경제5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주관으로 대.중소기업을 망라한 "범경제계 수출촉진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생존 차원에서 자산 매각이나 사업구조조정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