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확대 경기부양' 공방] '통화논쟁 후끈 달아오른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화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통화증발에 대한 신중론과 적극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은의
무리한 통화증발은 억제돼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겨 금리하락이나 신용경색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
했다.

한은에서 돈을 풀어도 금융권으로 되돌아오는 극심한 신용경색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은 무의미하다는게 신중론자들의 견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퇴출기업의 생명을 연장시켜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산업기반 붕괴와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선
재정확대는 물론 적극적인 통화공급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한적인 통화공급정책은 필수적"이라며 "재정에서 경기진작의
주기능을 담당하고 일부를 통화증발로 보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경제환경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면
오히려 생존가능한 기업까지 무더기로 퇴출될 것"이라며 적극론을 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2,제3의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나동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 및 금리지표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상황에서 통화공급
은 디플레이션 완화와 경기진작이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이용만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통화당국의 정책목표는 통화가치안정
이지 통화공급안정이 아니다"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면 통화공급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