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통화공급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경기를 살리고 금융구조조정비용을 마련하는데 통화증발을 빼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를 풀어야 한다고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금융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고 한은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통화증발을 통한 경기부양이 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산업기반붕괴라는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재정지출확대는 경기를 띄우는 부양책이라기 보다는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의미의 부양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채권발행에 따른 금리상승을 막고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이 필요하다는게 재경부 입장이다.

정부가 발행해야 하는 채권은 국채 7조9천억원과 부실금융기관 예금지급용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 9조원어치 등 모두 16조9천억원어치.

모두 채권시장에 내다팔 경우 급격한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에 자금을 풀어도 곧바로 한은으로 되돌아오는 등 통화한도도 충분해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물가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최근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통화
증발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염려도 적다.

재경부는 채권을 금융기관에 인수시키고 한은이 인수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금융시장안정은 한은의 고유업무이므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푸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채권금리는 국채관리기금채권의 실세금리인 월별 유통수익률을 적용하므로
금융기관의 피해도 없다고 본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