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재산은닉 자진신고 '처벌 유보' .. 김 검찰총장

검찰은 부실기업인및 사회지도층인사가 은닉하거나 해외도피한 재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사법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일명 장수홍리스트 김선홍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에 대해
수사중이며 소환등 본격적인 수사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대기업과 부실기업인의
은닉재산과 해외재산 도피현황을 파악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총장은 이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자진신고를
유도중"이라며 "자진신고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유보하거나 하고
있는 수사도 즉각 중단하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안기부 국세청과 합동으로 "해외재산도피사범 수사실무
협의회"를 구성, 해외재산도피 행위에 대한 수사및 재산환수에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김총장은 그러나 자진신고가 허위로 판명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 재산은닉
및 도피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장은 이와관련,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 부실기업인의 반국가적 경제파탄행위인 재산 해외
도피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혀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정치인 수사와 관련, 김총장은 청구그룹 수사과정에서 장수홍 회장이 일부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물증확보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일부 전직고위공직자 국영기업체및 금융계 임직원 등이 직위와
권한을 이용, 부정축재하고 해외를 도피한 사례를 조사중이다.

검찰내사 결과 해외재산 도피는 사회지도층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는 것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실기업인뿐만아니라 일부 대기업과 전진고위공직자, 국영기업체및 금융계
임직원, 일반 개인에 이르기까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가운데 부실기업인과 일부대기업의 해외 도피재산규모를 어느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금액을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도피재산 규모가 밝혀질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우려돼서다.

검찰은 이와함께 일부 기업에서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외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앞으로 수사에 있어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건전한 기업인은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