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가 적어도 2002년까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98~99년 재정운영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03년에 가야 균형
재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98,99년
4%에서 해마다 1%씩 낮추고 2003년부터 균형재정을 유지할 경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98년 17조5천억원, 99년 18조원, 2000년
14조5천억원, 2001년 10조5천억원, 2002년 6조원이 된다.

또 GDP대비 정부보증채권 및 적자보전용국채 비율은 2002년까지 20~30%
수준에 이른뒤 이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올해말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1백조원에 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부실채권 규모가 커질 경우 재정적자가 장기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KDI는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금융산업구조조정, 실업 및 빈곤대책,
수출금융 및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지역균형발전 투자 등의
순으로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