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처음 '적자예산' .. 예산위, 6조규모 2차 추경편성

재정적자를 보전하기위해 올해 7조9천억원의 국채가 발행된다.

또 지난 83년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일반회계예산이 적자로 편성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9일 올해 세수부족분 5조5천억원을 메우고
실업대책및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세출을 6조원 늘리는 내용으로 2차
추경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편성은 지난 3월 1차 추경안을 편성한데 이어 두번째로 한해에
추경예산안을 두번 편성하기는 지난 91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따라 올해 예산규모(일반회계+재특회계)는 1차 추경안의 74조1천억원
보다 6조원이 늘어난 80조1천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약 12.2%가 증가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마이너스 4%(17조5천억원)
로 지난 81년 국민총생산(GNP)대비 마이너스 4.7%를 기록한 이후 최대규모다.

정부는 총 11조5천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외에 한국은행잉여금
(1조원)과 공기업매각대금(1조2천억원)이자소득세와 교통세 인상(7천억원)
세출삭감(7천억원)을 추진키로 했다.

6조원의 세출 증액분은 실직자보호대책과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산업은행
출자에 각각 1조원을 쓰고 사회간접자본투자 1조2천억원, 지역경제활성화
1조6천억원, 국채발행이자에 2천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을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안병우 예산청장은 "내년에도 경제활력을 위해 성장률보다는 재정증가율을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며 "재정적자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