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임원 처벌 불가피...금감위

동남 대동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 경영진이 인수은행 실사를 통해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8일 퇴출은행 임원에 대한 경영부실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위법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은 어려운 만큼
인수은행 실사를 통해 부실경영과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책임추궁
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출은행 경영진의 뇌물수수 여부 등은 실사과정에서 밝혀내기 어렵겠
지만 부당 부실 편법대출이나 공금 유용 또는 횡령 사실을 적발하는 것은 가
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퇴출은행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여론이 용납하지않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부실경영에 대한 처
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퇴출은행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엄정한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인수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실사에 나설 경우 퇴출은행 임원들이 업
무상배임혐의등으로 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