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와 예금금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이는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통해 수지를 보전하자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전반적인 금리하락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흥 상업 한일은행은 지난 4일 대기업에 대한 당좌대출금리를 연 19.7%로,
외환 서울 신한은행은 연 19.3%로 각각 고시했다.

은행들은 하루짜리 콜금리가 연 15%대로 하락한 지난달부터 줄곧 대기업에
연 19%대의 당좌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들은 또 지난해 12월 올렸던 일반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여전히 연 11.5%로 유지하고 있다.

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금리가 오르자 프라임레이트를
연 8.5%에서 11.5%로 3%포인트 인상했었다.

이와함께 프라임레이트와 연동된 일반대출금리도 여전히 연 17~18%를 받고
있다.

이에비해 시장실세금리와 수신금리는 IMF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 4일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연 14.50%를 기록, IMF 구제금융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회사채 평균수익률은 연 14.08%였다.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거래된 하루짜리 콜금리도 연 13.12%로 하락, 지난해
11월 평균 14.54%를 오히려 밑돌았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3~6개월짜리 정기예금 등
수신상품금리를 연 13%대로 떨어뜨렸다.

주택 신한 한미 농협 산업은행 등 우량은행들의 정기예금금리는 기간에
상관없이 연 13%대로 접어들었다.

국민은행은 특히 정기예금금리를 6일부터 기간별로 1%포인트 일제히 인하
한다.

3개월짜리의 경우 연 13.5%에서 연 12.5%로, 1년짜리는 연 13%에서 연 12%
로 각각 낮아진다.

정확하게 IMF이전 금리수준과 같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금리에 이어 수신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나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고객들은 주장한다.

특히 당좌대출금리의 경우 하루짜리 콜금리 등 단기조달금리와 연동돼
있어 콜금리 하락속도에 맞게 내려야 하는데도 여전히 연 19%대를 받고 있는
것은 은행들의 우월적 권리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이에대해 예금금리를 인하할 경우 신규예금부터 적용되는 반면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금까지 적용돼 부담이 커 대출금리 인하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