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의 4일 청와대간담회 결과는 빅딜 등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양측의 의지를 읽게 한다.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경제회생을 위해 "손잡고 뛰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와 재계는 경제개혁문제로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인게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정도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같은 국내외의 시각을 시정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9개항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빅딜의 자율적인
추진이다.

정부가 빅딜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재계에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김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재계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듣기 위해 사회를
김우중 전경련회장권한대행에 맡기는 등 재계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재계와의 거리를 좁혀 보겠다는 의중을 읽게해 주는 대목이다.

재계는 이에대해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에 협조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수출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개혁에 대해 정부와 재계간의 견해차를 좁히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는 정부 자체평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간담회의 또 다른 성과는 "정부와 재계의 경제간담회"를 상설함으로써
양측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재계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재계의 경제간담회"를 상설화함에 따라 정부
와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일수 있게 됐다.

또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가 어느 정도의 강력히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새서도 그렇다.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협조도 절시한 정부로선 기업과 지나치게 밀착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기업이 노력하는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심리적 방어선은 마련한 셈이다.

정부가 수출입금융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것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도록 노력키로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