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제에 관한한 한국 태국 일본은 "동병상련" 격이다.

모두 막대한 부실문제로 금융빅뱅이 진행중이란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개혁방법은 "3국3색"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부실은행의 퇴출과 보완과제"란 보고서에서 태국과
일본의 금융구조조정을 분석, 시사점을 던졌다.

<> 현황 =태국은 IMF지원 직후인 지난해 8월 91개의 금융사중 58개를
영업정지한데 이어 지난해말 이중 56개를 폐쇄하는 등 대대적인 금융빅뱅을
단행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금융재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년내 금융부실채권을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22일에는 금융감독청을 설립, 지휘봉을 맡겼다.

<> 부실처리 =태국은 은행구조조정을 위해 외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어 증자나 해외매각에 실패한 부실은행에 대해선 국유화를 실시했다.

먼저 은행지분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증자에 외자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방콕은행과 타이농민은행이 각각 10억달러와 8억5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
자본금을 기존의 5배 수준으로 부풀렸다.

11개 은행중 건전한 크룽타이은행을 제외한 6개 은행이 외자유치에 성공
했다.

자체증자와 해외매각에 실패한 4개 부실은행에 대해선 감자후 정부출자
조치가 따랐다.

일본 금융감독청은 8월중순까지 6~7개 부실은행의 실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나머지 은행도 가을까지 실사를 끝내고 퇴출은행을 선별할 예정이다.

GDP(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이르는 부실채권 정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은행채권을 정상, 문제,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뒤 부실과 문제채권
은 각각 가교은행과 정리회수은행(수혈은행)을 설립, 처리할 방침이다.

<> 시사점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돼야 금융부실을 해결할 수
있다.

태국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부실이 해결되지 않아 외환유동성과 수출등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미흡하다.

일부 교수들은 기업부채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한편 기업부채의 무리한 강제 인수를 추진하기보다는 태국처럼 정부가
우선 매입한 후에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 P&A(자산부채인수) 뿐 아니라 인수합병(M&A) 가교은행 등 다양한 퇴출
방식을 적절하게 채택,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