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추가인상안 철회 공식 요청...정유업계

정유업계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교통세 추가인상안을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이날 재경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정부의 개정안대로 교통
세가 인상될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72%
에서 79%로 높아진다"며 "이같은 세금인상은 곧바로 대중교통요금인상등 물
가상승으로 직결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과다한 세금인상은 석유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석유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수시로 유류관련세제를 인
상할 경우 에너지원별 조세형평문제및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
적했다.

협회는 이어 "투명한 과세기준확립과 에너지관련세 단순화등을 위해서는 에
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검토중인 에너지관련 세제개편안과 연계해서 합리적
이고 점진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휘발유의 경우 기본세율을 현행 리터당 4
백55원에서 5백91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
상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대로 세금이 인상되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현행 리터당 1천97원에서
1천4백60원으로 인상되며 이가운데 세금은 1천1백52원이 된다.

최완수 기자 wanso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