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 '총체적 부실' .. 예산청 실적분석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또다시 지적됐다.

자회사에 대한 방만한 관리나 임금의 과다인상 등이 이들 기관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청의 경영평가단은 지난해 이들 기관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모두 61개
사항을 시정권고했다.

<> 방만한 자회사 관리 =한전은 자회사를 7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전의 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 등 다른 업종의 자회사가 많다.

경영평가단은 본사 직원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전정보네트워크의 경우 2급이상 간부 90%가 한전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회사인 한국물산이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한
방만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 과다한 임금인상 =석탄공사는 지난해 8백33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1-3급
직원의 임금을 10%이상 올렸다.

조폐공사도 지난해 공사의 부가가치가 0.5% 감소했지만 최근 3년간 20%
이상 임금을 올렸다.

30%가 넘은 간부도 있었다.

주택공사도 2,3급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한전이나 농어촌진흥공사도 효도휴가비 복지후생비를 큰 폭으로 올려
편법적으로 보수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먹구구식 예산운용 =주택공사는 올 예산중 판매비 집행이 45%가
4분기에 집중돼 있다.

예산절감노력없이 불용예산을 줄이는데 급급한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예산절감액 81억원중 60억원을 인건비로 전용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해 사업비 집행률이 87.5%에 불과해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한 것으로 지적됐다.

<> 실종된 책임경영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경영평가분야에서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책임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탄공사는 차입금 4천9백여억원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공사도 민간기업처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