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기업이 발표되는 등 구조조정의 첫단추가 잘 끼워졌다.

문제는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조정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국민회의는 조세를 통해 7조3천억원, 국공채 발행및 해외차관 도입
18조4천억원 등 모두 25조7천억원의 재원확보방안을 내놨다.

정책입안 책임자인 여당이 고심끝에 내놓은 이 방안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증세를 통해 구조조정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지금처럼 극심한
경기침체속에서는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세의 신설, 종합소득세의 개편, 휘발유세의 증세 등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생각은 경기침체를 가속화해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소비와 투자등 내수경기의 침체는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없는 고통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나면 자금흐름이 정상화되고
신용경색이 풀려 경기도 회복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는 경기침체가 지속
되는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기업의 현금흐름이 계속 악화돼 추가로 부실화
되는 기업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이는 다시 금융부실로 연결돼 "기업부실->금융기관부실->기업부실"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기적으로 이르기는 하지만 경기부양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모색해야
하는게 우리의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위축은 더욱 심해지고
그 결과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구조조정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수단이 구조조정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면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
될수 없다.

재원조달수단이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기업과
금융기관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용만 ( LG경제연구원 부연구원 ymlee@erinet.lgeri.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