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19일 이날 발표한 금융구조조정추진방안중 관심은
세가지다.

하나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안 팔릴 경우의 대책이다.

연원영 구조기획단장은 2개 은행을 합병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밝힌 재계의 슈퍼은행 탄생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번째는 이달말 끝나는 경영평가중 어느 은행이 "조건부 승인"을 받는냐다.

조건부 승인은행도 합병이나 경영진 교체의 태풍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헌재 위원장은 이번 평가에서 "완전하게 승인받는 은행은 없다"고 말해
상당수 대형 시중은행이 조건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국제업무를 포기하는 지방은행과 대기업여신을 안하는 시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완화조치다.

누가 국제업무를 포기하면서 정리바람을 피해갈지 주목된다.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 서울은행과 제일은행 : 당초계획(11월15일)보다 앞당겨 민영화를 추진
한다.

외국금융기관에 팔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

<>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미달 12개 은행 :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작업을
할 위원회를 20일 12명으로 구성한다.

평가의 핵심은 BIS비율 8%를 맞출수 있는지의 여부다.

여기에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및 유동성을 따진다.

BIS비율 준수는 99년 3월 6% 달성을 중간목표로 정했다.

이 비율이 2000년 3월에는 8%, 2000년말에는 10%로 높아진다.

다만 지방은행과 50억원 이상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시중은행중 국제업무를
안하겠다는 은행에는 이 비율을 4%, 6%, 8%로 완화해 적용한다.

이달말에 끝나는 12개 은행의 경영평가는 3가지로 이뤄진다.

승인은행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조건부승인은행에 대해서는 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 7월말까지 이행계획서
를 내도록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경영진교체, 자본금감액, 합병계획수립, 합작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 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은행은 8월말까지 정리된다.

6월말에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은행은 합병명령이나 자산부채이전
방식의 계약이전정리에 의해 처리한다.

<> BIS비율 충족 12개 은행 : 8월말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한후 부실가능
은행이 나타나면 경영진을 교체하고 합병 등 고강도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

<> 리스사 : 자본잠식 리스사는 원칙적으로 정리한다.

대주주의 증자능력이 확실한 리스만 빼고 나머지는 청산이나 가교리스사를
설립해 이달말까지 정리한다.

<> 종금사 : 새한종금처리방안을 이달말까지 정한다.

다른 종금사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추가정리한다.

<> 보험사 : 이달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은 후 자산실사를 거쳐
평가위원회구성을 통해 8월말까지 정리한다.

<> 증권사 : 영업용 순자본비율및 재산채무비율 보고서를 7월말까지 받는다.

그후 자산실사를 하고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 투자신탁 : 지난 5월말에 받은 경영정상화계획을 토대로 이행여부를
점검한후 9월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 은행신탁과 연계해 채권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환매제도를 바꾼다.

< 고광철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