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대통령소속 새교육공동체위 설치 등 의결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육
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새교육
공동체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기획예산위원장과 민간인 등 40인 이내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구성
키로 하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시.도
지사가건설교통장관 승인없이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백만 미만에서 3백3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경우 그동안 적정이윤을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의 5%로 제한해왔으나 이같은
적정이윤 상한선을 폐지했다.

1년 이상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하되 사업
시행자의 손실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군사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건설교통장관이 국방장관 등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살 때 예외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했다.

이와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재해발생률이 낮고
자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금융.보험업도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선태 기자 orc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