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8일 발표한 "부실은행의 정리"란 자료를 통해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해 생존이 불가능한 은행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은행의 경우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킨후 가교은행을 통해 합병
또는 P&A(자산부채 이전)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재 은행의 생존가능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순자산가치 부실자산 경영능력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러항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판단이 오히려 어렵게 된다며 순자산가치
만을 잣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이 가치가 마이너스인 은행을
생존불가능은행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생존불능은행의 경우 영업을 지속시키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말에 일시적으로 폐쇄한뒤 가교은행형태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교은행에서는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신속하게 합병
이나 P&A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