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그동안 한국의 노동환경을 문제
삼아 규제해온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한국 투자지원활동을 허용할 방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김대통령 취임이후 한국의 노동환
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자체평가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OPIC의 대한
투자지원 규제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며 "현재 발표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OPIC는 미국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경우 직접 대출해주거나 은행에 보증
을 서주고 투자보험도 운영하는 해외투자지원기구로 지난 90년까지는 한
국도 지원대상국에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 90년 대규모 파업사태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91년
부터 한국을 노동환경이 열악한 나라로 분류,OPIC의 지원대상에서 배제
시켜왔다.

이와관련,한국은 김대통령 취임후인 지난 3월 OPIC의 한국지원 중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OPIC 관계자들이 지난 5월 방한,한
국의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특히 OPIC조사단은 이번 방한조사활동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법외노조
이던 민주노총의 실체인정,노사정위원회 구성,교원노조 허용,공무원노조
검토 등 노동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