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발표문 가운데 "강경식 비망록"과 "날벼락 이론" 이 화제가
되고있다.

강씨의 비망록에는 김영삼대통령의 경제지식이 거의 백지상태였다는
항간의 소문이 적나라하게 담겨져있다.

또 김인호 전경제수석은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촉발했다는 "날벼락 이론"을 펼쳐 당시 우리 경제팀에게는 외환위기
대처능력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강경식 비망록 : 강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비망록에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유리한 부분은 첨가했다.

지난해 8월30일 "기아 처리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김인호 전경제수석에 의하면 YS는 주관이 없고 흔들리고 있다.

경제에 대한 이해는 수준이하로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김 전대통령이 경제에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반증해주고 있다.

비망록중 지난 95년 작성한 "경영전략계획"에는 대권을 향한 야먕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검찰은 강씨의 이같은 정치적 야망때문에 "자신의 임기중에는 IMF로
못간다"며 IMF행을 한사코 회피해 외환위기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날벼락 이론 : 김인호씨는 소위 날벼락 이론을 들어 "지난해 국내경제
여건은 좋았지만 일본 등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외채상환 연장을
거부하는 등 돌발사태가 발생, 불가항력적으로 외환위기를 맞게됐다"고
주장했다.

즉 동남아시아 통화위기가 투기자본의 비이성적 행태에 의해 촉발돼 전통적
경제분석방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날벼락 이론에 동조하는 국내학자도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외환위기 이론에 대한 지식부족과 외채에 대한 감시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을 모면하고자 날벼락 이론을 왜곡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