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이 2일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경색 완화방안
에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관치금융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어쩔수 없는 비상상황"(정건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설명에서 정부가 현상황을 얼마나 절박하게 보고
있는지를 읽을수 있다.

금융경색이 지속될 경우 산업기반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

경기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이상으로 얼어붙고 있다.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지난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달부터는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금융경색이 더 심해질 것은 뻔하다.

<> 심각한 금융경색 = 은행구조조정이 완료되는 9월말까지 4개월동안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멀쩡한 기업도 자금난에 시달려 도산하고 경제는
헤어날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게 정부판단이다.

이미 은행들은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은행대출은 지난 1월에 7조원이 늘었으나 2-4월에는 2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3월에는 오히려 1조4천8백70억원이 감소했다.

신탁대출과 보험대출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증자 회사채발행 CP(기업어음)발행 등 직접금융시장도 5대그룹에 드는
우량대기업을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반적인 부도율은 3월이후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부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어떻게 지원하나 =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당좌대출금리를 조만간 18-19%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당좌대출 평균금리가 대기업 21%, 중소기업 20-20.5% 수준.

2-3%포인트가량 인하되는 셈이다.

이는 일반대출금리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들의 연체이자부담도 줄어든다.

25% 수준인 신용장(L/C) 지급보증 대지급금과 연체대출금이 일반대출로
전환되며 이자율이 18%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연체대출과 이달말까지 발생하는 연체대출에 적용된다.

예금과 대출금상계도 적극 추진해 기업부채비율을 낮춰 주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현재 18조7천억원인 본원통화를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한 53억달러의 수출입금융이 차질없이 시행되는지 실적도 매일
점검한다.

또 5천여억원어치의 기업부동산을 토지공사가 매입해 준뒤 채권상환에
쓰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시킨다.

정부는 은행들의 기업지원실적을 매일 점검한뒤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증자
부실채권매입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