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5일 어음의 장당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어음을 받은 납품업자
가 납품확인증만 갖고도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어음을 받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장으로 발행되던 어음을 여러장으로 나눠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은 5천만원,1억원 이하 등으로 나눠 어음장을 교부토
록 해 중소업체들이 필요에 따라 일정 금액의 어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이다.

또 은행과 납품업자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확인증
만으로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상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
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당정책위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간 신용거래 수단이 확대되고 어
음 발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어음할인료를 손비로 처리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