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중소기업 보호시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회에 참석,"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막
고 있는데다 대기업들이 탈법적으로 고유업종에 진출해 있어 실효성이 없어
진 상태"라며 제도폐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전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을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 역시 일부 업체간 나눠
먹기식 물량할당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 역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정해 중소기업 위탁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는 계열화업종 및 품목지정제도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
였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