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17일 정보통신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을 비롯한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이동전화 5사는 지나친 단말기보조금
지급경쟁과 이에따른 경영부실화를 막기위해 빠르면 6월부터 의무가입기간을
없앨방침이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현재 30만원이상인 단말기 보조금규모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게돼 이동전화 유통구조에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무가입기간 폐지 방안이 단말기 보조금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방안과 함께 거론돼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악화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5사중 3~4개 업체가 의무가입기간 조기폐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텔레콤과 한솔PCS 등은 업계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의무가입
기간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단말기 보조금을 크게 줄인 한국통신프리텔도 의무가입기간 폐지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세기통신은 폐지시점을 7~8월께로
늦추는 것을 전제로 수용할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텔레콤은 아직 유동적인 입장이나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나빠지고 있어
이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통부도 의무가입기간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의무가입기간 적용으로 인해 부모 몰래 가입한
청소년의 계약해지나 단말기 교체 등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가입기간을 없애면 이중가입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전화 5사는 의무가입기간을 없애더라도 단말기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