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아그룹 처리문제와 관련, 오는 6월10일까지 기아특수강 기산 등
비자동차 계열사에 대한 처리를 먼저 완료할 예정이다.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기아그룹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비자동차 계열사
처리를 완료해 채무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달10일 1차 관계인
집회에서 자산 부채를 확정한뒤 법정관리인이 8월31일까지 정리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는 현재 건설중인 배관망 완공 등
가스 인프라를 구축한 후인 오는 200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안에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무선국허가 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이를위해 연내에 전파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위는 이날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업무를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또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의해 해임되거나 징계 면직된 외국인은 일정기간
이 지나야 국내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