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환란 대비를' .. '선진 13개국 2선자금' 등 필요성 논란

인도네시아사태와 금융시장경색 등 안팎에서 불안요인이 확산됨에 따라
외화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충분한 달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선진13개국(G-13)의 2선지원자금은 고금리만 부담하면
들여올수 있지만 이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급하면 언제든지 들여올수 있는 만큼 지금 미리 외화를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로 하여금 조기외화확보쪽으로 전략을 수정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 구조조정지연과 노동계반발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이탈조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오르는 등
금융시장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부실기업퇴출방침을 밝힌뒤 금융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도네시아사태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도 곱지
않다.

일본 중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언제든지 위험에 휩쓸릴수 있다는게
월가의 시각이다.

안팎의 여건들로 볼때 대외신인도가 다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2의 외환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용외환보유고
3백억달러로는 충분치 않다는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선진13개국(G-13)의 2선지원자금 80억달러를 조기에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연구원의 이장영 박사는 "IMF 2차협의때와 상황이 달라져 외환보유고
를 확충하지 않으면 외환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2선지원자금을 들여
오는게 제일 좋다"고 밝혔다.

국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외화를 충분히 확보해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고금리를 부담해서라도 G-13의 2선지원자금 80억달러를 조기에 들여오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한 상황인 만큼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대외신인도는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LG경제연구원의 오문석 금융연구실장도 구조조정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연내에 발행키로 한 외평채추가발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2선자금과 세계은행(IBRD) 자금 도입이 불투명하다면 시장에서 자력
으로 자금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다.

오 실장은 추가자금조달이 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추세로 경상수지흑자가
축소돼 간다면 연말에 가용외환보유고 목표 4백억달러이상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외국투자가의 진단도 있다고 전했다.

3백억달러 수준의 가용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으면 6월말까지 외환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게 외화조기확보를
주장하는 골자다.

물론 대외신인도가 추락해 외화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는 경우 외화를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감당할수 없다.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외국인들에게 명확
하게 납득시키는게 우선과제다.

그러나 충분한 외화를 확보하고 있어야 그만큼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것 만큼은 확실한 것같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주요 자금조달 금리 ]]

<>. IMF

<>시기 : 97.12. 4
<>금액 : 55억달러
<>금리조건 : 4.75%

<>시기 : 97.12월
<>금액 : 55억달러
<>시기 : 98. 1월
<>금액 : 20억달러
<>시기 : 98. 2월
<>금액 : 20억달러
<>시기 : 98. 5월
<>금액 : 18억달러(예정)
<>금리조건 : 7.75%(1년뒤 6개월마다 0.50%P 추가)

<>. IBRD

<>시기 : 97.12월
<>금액 : 30억달러
<>금리조건 : 리보(5.7% 수준)+1%P(5년거치 10년만기)

<>시기 : 98. 3월
<>금액 : 20억달러
<>금리조건 : 리보+0.75%P(5년거치 15년만기)

<>. ADB

<>시기 : 97.12월
<>금액 : 20억달러
<>시기 : 98. 1월
<>금액 : 10억달러
<>금리조건 : 리보+0.4%P(7년후 일시상환)

<>. 외평채 발행

<>시기 : 98. 4월
<>금액 : 40억달러
<>금리조건 : 리보+3.55%P(10년만기)
리보+3.45%P(5년만기)

<>. 선진국 2선자금

<>시기 : 미정
<>금액 : 80억달러
<>금리조건 : 리보+3.5%P이상 요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