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2기 노사정위원회' 조기 출범..이기호 노동장관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실직자 노조가입허용, 공공요금결정 등
현안들이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식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원회구성이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사회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
하며 "이를 위해 이달중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출범
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2기 노사정위에서는 제1기 위원회의 90개 합의사항과 정부가
추진키로 한 71개 과제의 이행점검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논의될 것"
이라면서 "아울러 노사 등 각계가 요청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기 노사정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위원회구성,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 임시.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고용안정 및
기업회생실천강령, 택시회사의 완전월급제 도입, 사회보험운영 노사참여,
단체교섭체계 개선방안, 물가감시, 공공요금결정 등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노사참여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근로자의 날 시위와 관련, "법치국가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처벌과 노동계의 노사정위참여
권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제2기 노사정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사정위참여가 노동계를 위해 이익"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