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곳에 흐터졌던 금융및 기업구조개혁의 힘이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모아졌다.

이 위원장이 단장이 되는 구조개혁기획단이 금감위안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청와대등에서 산발적으로 구조개혁정책이
발표돼 빚어졌던 혼선을 없애고 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기획단은 구조개혁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에 관한청사진을 만들고 직접
실천하는 구조개혁사령부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재경부는 구조개혁에 관한힘을 잃게 됐다.

총리실 산하인 금감위는 총리실산하 기관을 관장하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과 함께 구조개혁권한을 모아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 재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개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적잖은 재정부담등 부처간 업무
협조를 어떻게 이뤄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금감위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사항은 경제대책조정회의안에 둘 구조개혁
소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감위원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
5인의 소위 위원들간에 불협화음이나 힘겨루기를 배제할수 없다고 금융계는
우려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예상보다 강도높고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흐릿하던 금융개혁일정은 비교적 상세히 드러났다.

7월부터 9월까지 석달간 부실금융기관 운명이 결정된다.

처리는 3단계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비율 8%를 못맞춰 경경영정상화계획을 은행감독원에
낸 12개은행중 부실은행은 7월중 결판난다.

이들 은행이 낸 계획과 회계법인들이 하고 있는 경영진단 등을 통해
생사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경영평가위원회는 6월10일 구성된다.

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금감위가 최종 운명을 결정한다.

방법은 "정리"다.

이 위원장은 정리에는 합병 폐쇄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촉구 등 모든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BIS비율 8%를 맞춘 12개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 정리는 8월중에 이뤄진다.

2금융권은 9월중 정리대상이 결정된다.

7-9월중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이 없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다.

금감위 발표중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부실기업정리다.

재경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금융및 기업구조조정방안에 부실기업정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적잖은 변화다.

금감위는 특히 이달말까지 부실기업현황을 상세히 파악토록 은행에 요청
했다.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부실기업을 어정쩡하게 끌어안고 가는 은행들에 대한 경고의 신호이기도
하다.

각 은행에 이달초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도 판정보다는 처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문제는 부실기업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또 은행들이 BIS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용기를 낼지도 미지수다.

부실기업정리가 금융구조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감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단안에 상황실을 두고 비상대책
(Contingency Plan)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 고광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