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기업인들의 모임인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30일 금융시장개방
과 외국계은행의 한국진출 촉진을 위해 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주한 일본기업인 단체인 서울저팬클럽(SJC)도 수입선 다변화와 교육세
폐지 등을 요구했다.

EU 상공인들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국
시장에 외국은행들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로운 고객접근을 방해하는
주거래은행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거래은행제도로 인해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신용장개설 당좌업무
와 같은 수익성 영업 전반에 걸쳐 외국계은행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EU 상공회의소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도 역시 외국은행들의 영업에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룹기업(재벌기업) 분류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 유럽은행 경영인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기준(소유비중및
직접경영 여부 등)에 맞춰 그룹기업을 분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유럽보다 낮은 동일계열 대출비율제한을 높여줘야 외국은행들
의 한국진출과 영업이 활성화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저팬클럽은 ''외국인 직접투자 애로요인및 건의''에서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개별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외국관행과는 달리 기업의
능력에 상관없이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원칙도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 이동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