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단계 인하/재정적자 확대 .. 정부-IMF 합의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콜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금리인하에 대한
정부 재량권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정적자 확대폭을 국내총생산(GDP)대비 마이너스 1.7%로 확대하고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선에서 유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재정경제부는 IMF와 가진 2.4분기 정례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운용
계획에 합의하고 다음달 15일 열리는 IMF 정기이사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양측은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선에서 유지키로 합의, 지난
1.4분기때의 합의치 1%보다 2.0%포인트가량 낮게 전망했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수부진과 투자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GDP대비 1.7%(7조7천억원)로 늘려 실직자구제및
구조조정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재정적자규모는 연초 합의치(3조6천억원, GDP대비 0.8%)보다 4조1천억원
늘었다.

정부와 IMF는 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연쇄도산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 외환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전제로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를위해 금융기관수신금리를 연 20%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고금리를
부추기는 금융기관들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양측은 또 올해 평균실업률을 6.4%, 실업자수를 1백35만명으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9%선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당초 80억달러로 예상됐던 경상수지흑자가 2백억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말 외환보유고 목표액도 3백91억달러에서 4백30억달러
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