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생보사 구조조정 계약이전/페쇄 방식 유력

올하반기 예정된 부실 생명보험사의 구조조정은 인수 합병보다는 종합금융
사와 같은 계약이전 및 폐쇄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보험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9일 보험산업 구조조정을 이처럼 진행키로 하고
최근 계약이전과 관련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5~6월중 구조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실보험사를 선정할 계
획"이라며 "지급여력을 보완활 건전성지표들을 개발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절차는 먼저 부실 보험사로 최종판정되면 이회사의 영업을 중단시
킨뒤 법정관리인(보험감독원)이 자산 부채실사를 실시한 다음 우량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계약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해약환급금이나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늦춰진다고 보감원측은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오는 2000년까지 5천만원까지 환급금과 보험금을 정부가 지급
보장한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입지않도록 보
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웅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