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기업이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대해
은행들이 손쉽게 동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임원간담회에서 "주채권은행은 기업이 부실화되는 징후를
가장 빨리 알수 있는데도 사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대처
하려는 경향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은행들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하는 기업을 끌어안고 있다가
손쉽게 화의에 동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미국기업들이 부도나면 기업주의 배임이나 회사자금유용에
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게 관행"이라며 "한국 은행들은 거래기업관리에
철저하고 투철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기 위해
부실자산을 처리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들이 부실징후가 있거나 부실화된 기업에 협조융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동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퇴출을 늦추는 효과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고광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