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세제도의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주
세패널 2차 심리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주세패널은 소주에는 35%,위스키에는 1백%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주세제도가 WTO협정의 내국인대우 의무규정에 위배된다는 미국과 EU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설치된 것이다.

우리측은 주철기주제네바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해 한국의 주세
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설명할 방침이다.

주세패널은 한국과 관련된 최초의 WTO패널로 7월말 잠정 판정이 내려
질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