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벌 실수로 족하다. 이제 제2환란을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감사원은 현재의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외환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대안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과감한 금융개혁과 금융감독강화, 경상수지적자개선, 개방시대에 맞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바로 그 것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과감한 금융개혁이다.

우선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영국의 빅뱅식으로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가능한 한 많은 금융기관을 살리려 하지 말고 건전한 금융기관만 살아남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누적된 은행부실은 은행 공동으로 부실여신전담기구를 설립해 이기관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각처리해야 한다.

부실여신전담기구의 재원은 각 은행의 부실여신규모에 비례한 출연금과
재정지원 인수부실채권의 처리대금으로 마련토록 한다.

감사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규모를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안에 정리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구조조정일정등을 공표해야만
신인도를 회복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계획중인 상호지급보증폐지와 결합재무제표를
빠른 시일안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부실여신에서 제외되는 3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중에서 통계적으로
볼때 부실화(추정손실과 회수의문)되는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실여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은행신탁계정에서도 동일인및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신규로
도입해야 한다.

주식평가손의 당해년도 회계반영비율및 향후 더 큰 문제로 등장할
파생금융상품 회계처리는 당장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주더라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외화유가증권을 살때 고위험 고수익자산에 투자되지
않도록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등 건전성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저축증대방안도 시급하다.

재형저축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납입률을 높여야 한다.

저축이자에 대한 세금도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이자에 물려야 한다.

경상수지개선을 위한 장기대책으론 스핀오프제도나 앤젤캐피탈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핀오프제도는 국공립연구소나 민간연구소 연구원들이 발명한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앤젤캐피탈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시작하는 벤처기업에
개인투자자들의 직접출자를 지원 촉진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개방시대에 맞는 정책전환과 관련, 외채규모나 만기구조등에
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해 민간부문에서 거시경제추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검토의견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광철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