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구조조정 재원 3조 추가 확보 .. 정부 검토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늘리기 위해 재정적자폭을
당초 계획보다 두배로 확대,3조원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재정적자확대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국내총생산(GDP)의 0.8%(3조6천억원)로 책정돼
있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1.5%로 늘리는 방안을 IMF와 협의 아래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 재정자금을 이자로 국공채발행을 늘리고 해외차관도
끌어다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IMF도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향후 금융기관및 기업구조조정에 30조원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실업부문에서도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0.8%에서 1.5%로 확대되면 정부는 3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재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계산아래 국공채발행이나 세계은행
(IBRD) 차관 등을 통해 20조원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호기금채권을 각각 12조원
어치씩 발행하는데 따른 이자부담 3조6천억원이 반영돼 있다.

정부는 IMF측과 재정적자폭을 늘리는데 합의할 경우 우선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뮤추얼펀드형태의 투자은행에 10조원정도를 출연할 방침이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규모도 현재수준보다 늘릴 계획이다.

휴버트 나이스를 단장으로 한 IMF 협의단은 오는 18일 한국에 와 약 3주
동안 머물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운용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