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연녹지지역에도 시외버스터미널과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또 관광특구에만 허용됐던 카지노가 각종 유원지도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준주거, 준공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유통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시외버스터미널을 자연녹지지역내 도시
철도차량기지에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수단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전철차량기지, 부산 금정구 노포동 차량기지
등 전국 23개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도시철도 차량기지에 시외버스정류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농수산물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에 포함시켜
자연녹지지역에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일반인들이 농수산물을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시.도와 관광특구에만 허용했던
카지노를 유원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원지내 카지노업소의 설치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유원지에 카지노 업소를 개업하려면 도시계획시설기준 검토없이
관광진흥법 규정만 충족시키면 되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2002년 월드컵 경기장으로 지정된 인천 문학종합경기장
등 10개 축구장에 판매, 위락, 교양과 관련한 수익시설을 둘 수 있게 해
월드컵이후에도 관리가 계속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부지면적 1백만평방m 이하인 운동장에 관리시설 휴게실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익시설 설치는 금지돼 있다.

이밖에도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각종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업, 주거지역 등 인구가
밀집한 곳에도 극장 미술관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짓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송진흡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