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정부

입력1998.04.07 00:00 수정1998.04.07 00:00

정부는 7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에 이진설 안동대학교 총장을
위촉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에 김재철 무역협회부회장, 이민화 메디슨대표,
김일섭 삼일회계법인부회장, 장영신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 고은정
언어예술원장, 이영란 숙명여대교수, 최병선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장관,
이연택 전 노동부장관, 양승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등 12명을
임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측 당연직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재정경제
행정자치 산업자원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6인이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

관련 뉴스

1

'공매도 엇박 진화' 이복현 "다양한 옵션 검토…내달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6월 중에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 향후 어떤 기준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3일 오후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당국자 내에서도 혼선이 큰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를 두고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이 원장은 이와 관련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최초의 원인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 가장 첫번째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적 내지는 거의 실시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상당 부분 모양은 나왔지만 실제 구동 가능한 형태로 되는 시점과 어떻게 완벽하게 구동해야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공매도 관련 고유 사정은 이해하
2

"자립준비 청년에게 홀로 설 보금자리 제공합니다"

이렇다 할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18세가 되는 게 두렵다. 이 나이가 되면 숙식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을 ‘졸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2400여 명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이름으로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이들 손에 쥐여주는 건 정착지원금 1000만원과 5년간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이 전부다.삼성이 2013년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막 고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몸’을 만든 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주거공간과 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디딤돌’ 센터를 거친 청년은 2만7000여 명.삼성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취업교육을 시켜주는 게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디딤돌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렇게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센터인 대전센터를 23일 열었다. 10월에는 충북센터를 연다.삼성희망디딤돌 사업은 2013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기부한 250억원을 종잣돈으로 시작됐다. 여기에 회사가 추가로 기부해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삼성은 2016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11개 희망디딤돌센터를 세웠다.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이달 대전센터에 입소한 오민성 씨(22)는 “처음 가져본 나만의 공간”이라며 “희망디딤돌을 통해 불안하기만 하던 미래를 다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센터는 자립 생활관 14실, 자립 체험관 4실 등으로 구성됐다.지난해 8월부터 삼성은 사업 범위를 ‘경제적 자립’으로 넓혔다. 청년들에게
3

매카시 "한·미는 탄탄한 유대관계…계속 성장해야"

“한국처럼 미국과 탄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없습니다.”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왼쪽)의 말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오른쪽)은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방한 중인 매카시 전 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경협이 주최한 국내 주요 기업인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한·미 관계는 혈맹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경제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더 탄탄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전 의장은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는다. 류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 경제계와 미국 오피니언리더들 간 깊은 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협력은 70년을 이어 온 안보동맹처럼 정치적 영향과 무관하게 지속되고, 더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매카시 전 의장과 국내 기업인들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대미 수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간담회에는 이동호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일범 현대차그룹 부사장,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 이훈기 롯데케미칼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조영석 CJ제일제당 부사장, 명노현 LS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인사 20여 명이 함께했다.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