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실기업 처리 보고서] 청와대 등에 제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아자동차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한보철강은 A지구를 우선 팔되 B지구의 매각노력을 병행하고 한라중공업
의 경우는 사업부문별로 분할매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KDI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마련, 청와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기아 한보 한라등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출자를 피하고
해외 벌처펀드 등을 적극 유치, 민간차원의 정리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같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선 건실한 채권은행이 금융개혁을 먼저 단행한
후 기업구조조정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금융기관의 연쇄부실이 공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 부실정리국채를 재정자금으로 매입, 부실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KDI는 기아자동차를 공기업으로 만든 뒤 매도하는 방안은 정부의 과도한
책임이 따르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신주발행을 통한 제3자 매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보철강은 A지구 매각원칙을 지키고 가능하면 B지구의 압연설비 및
코렉스설비를 한데 묶어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B지구 원매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엔 설비를 제외한 부동산가격만으로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라그룹 처리문제는 10억달러의 브리지론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나 실패할 경우 한라중공업의 분할매각 등의 방식으로 회사정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보와 한라를 인수할 여력이 있는 국내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 해외 매입후보자를 적극 물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병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