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대통령경제고문(전북지사)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각종
진입장벽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고문은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역대정권의 경쟁제한적 정책과 공정위의
불공정한 정책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자동차산업이 80년대 이후 세계시장을 석권하게 된 것은
빅3체제인 미국보다 많은 9개의 자동차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품질과
가격면에서 승리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만 갖고 과잉투자를 운운하며
시장진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고문은 "대만의 경우도 중소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오늘날의
국가경쟁력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고문은 과거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
에서 불공정위였다"고 지적하고 "신정부하에서 공정위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관계가 경쟁력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경영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 오너의 책임하에
투명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기업끼리의 경쟁은 의미가 없다며 수입개방 등을 통한
글로벌한 경쟁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고문은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교수의 "국가경쟁력(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을 인용,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취해
왔다"며 "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수출주도형이 우리 경제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사지는 않고 팔기만 하겠다는 과거의 "근린궁핍화(Beggar My
Neighbor) 정책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외국제품 불매 운동 등과 관련, 유 고문은 "국내 제품에 대한
외국의 거부감을 증대시켜 상호간의 교역량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선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조융자를 경제
신탁통치라고 부르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경제식민지화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의식을 버려야 경제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