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지원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각부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5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실업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난상토론을 벌였을 뿐이다.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만 기다리게 됐다.

이날 회의는 사실상 경제장관회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없앤다고 밝힌뒤 처음 열린 것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없는 경제장관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의 요청으로 긴급소집된 이날 회의의 최대쟁점은 실업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규모.

이 장관은 실업자가 당초 예상했던 1백만-1백10만명보다 많은 1백3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한 실업지원자금은 고용보험기금 2조원, 비실명장기채발행
1조6천억원, 세계은행(IBRD) 지원금 1조원 등 모두 5조원.

다른 장관들은 20조원이나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뚜렷하지 못하다며 반대
했다.

자금조성방법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장관은 1조6천억원어치의 비실명장기채권을 연 7.5%이상 조건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다른 장관들은 금리를 높일수 없다고 반대했다.

또 자금출처조사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추후 재론키로
했다.

실업세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이장관은 이자소득세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실업자지원에 사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저축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결국 이날 회의는 모든 결론을 유보한채 대통령이 주재하는 17일 경제대책
조정회의로 미뤘다.

재경부장관의 위상이 낮아진데 따른 결과라는 소리가 많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