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복권 12일께 마무리 .. 박상천 법무부장관

박상천 신임 법무부장관은 5일 "오는 12일까지 사면복권을 마무리할 것"
이라면서 "국가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전복하는 사람을 제외하곤 되도록
폭넓고 너그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무부가 사면대상으로 검토중인 공안사범 2백40여명 가운데
반체제인사를 제외한 대부분과 전두환 노태우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됐던
경제인 상당수가 특별사면복권으로로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장관은 또 "예전에 장관등 권력기관에 줄을 대 혜택을 본 사례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고 "정상화"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들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잘 이뤄지는지 향후 6개월 동안 지켜볼 것"
이라며 "검찰이 잘 해나간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