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신 정부차원에서 기업 부동산을 매입해 주는 등 구조개선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그동안 단기적인 성장율에 집착해 기업
구조개혁을 못한 결과 지금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다시 개혁에 실패하면 더이상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주장에 대해 "대기업 개혁에
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고 밝히고 "개혁의
일정을 구체화한 다음 타협 없이 밀고 가겠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우중 회장은 지난 4일 모터쇼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서 기자들을 만나
신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장관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은 국제적인 신용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인 만큼 이는 정부의 요구가 아니라
국제시장의 요구라는 사실을 기업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재벌 계열사를 3개 내지 6개 등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성 장관은 기업들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장관은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려
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