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해보다 9만여가구가 줄어든 총 50만가구의 주택이 전국에서
공급되며 이중 절반인 25만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공급업이 전면
개방되고 내년부터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모기지)가 도입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민간부문 30만가구, 공공부문 20만가구 등 모두
5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중에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중형임대주택
5천가구 등 모두 1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돼 있다.

건교부는 올해 13조 2백66억원의 주택자금을 조성, 이중 국민주택기금
4조4천6백66억원을 공공주택 건설 및 영세민 전세자금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는 소형분양주택의 경우 가구당 1천2백만~1천4백만원
에서 1천5백만원으로, 임대주택은 1천8백만~2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임대중도금은 4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현재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분양공급업을 오는 4월부터 전면 개방하고 분양가 자율화
후속조치로 재당첨제한기간 및 청약예금 우선순위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