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요지'

정부수립 50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
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
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가 마침내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3년후면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됩니다.

21세기의 개막은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세계는 지금 유형의 자원이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산업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국민경제시대로부터 세계
경제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전력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
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오는 만기외채를 막는데 급급하고 있습
니다.

올 한햇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
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대타협으로 국난극복의 주춧
돌을 놓았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벼랑끝에 서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리고 남북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정이 투명하게 되고 부정부패도 사라집니다.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부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겠습
니다.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우리의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같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한결같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서
실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물가안정 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똑같이 중시하되 대기업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
기업은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자가 다같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좋고 가장 값싼 상품을 만들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입니다.

이를 적극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
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대기업과 이미 합의한 5대 개혁, 즉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은 반드시 관철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업이 살고 우리의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기개혁 노력도 엄격히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수출 못지않게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외자유치야말로 외채를 갚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
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의 정보화사회에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새 정부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힘쓰겠
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고 대학입시에서도 컴퓨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적인 과제입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되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의 세계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속에 담겨있는 높은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산업은 21세기의 기간산업입니다.

관광산업, 회의체산업, 영상산업, 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
고 있는 부의 보고입니다.

중산층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차별의 벽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는 냉전시대와는 다른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갈 것입니다.

협력속에 이루어지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역, 투자, 관광,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자주적 집단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넘치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겠습
니다.

동시에 한미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집단안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 커녕 이산가족이 서로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나이들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합니다.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딛 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민족수난의 굽이마다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구한 자랑스러운 선조들처럼
우리또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내일에의 도약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됩시다.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읍시다.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

6.25의 폐허에서 일어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국난을 극복합시다.

재도약을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드높입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