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구조조정 앞당겨야" .. 삼성생명 보고서 "파문"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삼성생명이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는 대로
오는 3월이후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삼성생명은 또 부실생보사 정리는 대형생보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외국자본이나 5대그룹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합병방식이
자사에 유리하다고 분석, 이 방안이 채택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생명은 19일 "IMF체제하의 부실생보사 처리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일정은 <>오는 3월께 1차 대상선정후 7-8월에 추가선정하는
방안 <>당초 일정을 앞당겨 3월께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부실생보사는 과감하고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유동성문제 등으로 특정사 파산이 연쇄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유동성위기 해결추이를 보아 3월이후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실생보사 처리방안은 <>파산후 보험계약정산 <>가교보험사 설립
<>파산후 대형사로의 계약이전 <>외국자본과 제3자 등에 의한 인수합병 등
네가지 방안중 제3안(계약이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보험사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계약이전 등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할때 제4안(인수합병)이 자사에 가장 유리하다며 이
방안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제3안이 채택될 경우 <>책임준비금 하향조정 <>보험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일정기간 보증기금및 감독수수료 유예 또는 경감 <>피인수사
종업원 재고용의무 배제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
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